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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드럼연습실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20대가 출소 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또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6시 10분께 원주시의 한 학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 아동과 학원장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해당 학원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그곳을 지나던 학원장을 바라보며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조사 결과 A씨는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그림을 전송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한 일로 20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광복절에 일본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KBS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방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KBS 중계석> 8월15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 방송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절차로, 의견진술을 들은 뒤에는 통상 중징계를 내린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영향을 미쳐 중징계로 분류된다.<KBS 중계석>은 지난달 15일 0시부터 지난 6월29일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오페라 <나비부인> 녹화본을 내보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나비부인>을 내보내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일이 광복절이라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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