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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평원룸2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정부의 경기 전망이 틀린 것은 물론, 보수 정부에선 과대 추계되고, 진보 정부에선 과소 추계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수 추계 모형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기재부는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세수 재추계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세수결손이 30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세수결손 규모를 23조2000억원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조원이 넘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세수결손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정부의 세수추계는 최근 3년간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다. 세수추계 오차율은 2021년 17.8%, 2022년 13.3%, 2023년에...
“어릴 때 동네 어른들이 ‘너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으니 나중에 한국 국적 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현실을 알았죠. 정말….”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A씨(18)는 2006년 한국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모두 한국에서 다녔다. 쭉 한국어를 써 왔고 한국 밖으로 나간 적도 없다. A씨가 또래 한국인 친구들과 다른 건 딱 하나, 서류상 국적이다. A씨는 외국인가정 자녀다.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인 A씨의 어머니는 1990년대 후반 한국에 들어와 한국에서 A씨를 출산했다. 출산 당시 어머니가 미등록 체류 신분이어서 A씨도 미등록 아동으로 오래 살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의 지인 집에서 살게 된 그는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의 도움으로 중학생 때 필리핀 국적 방문동거(F-1) 비자를 얻었다.“한국에 계속 살 계획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요.”여느 한국인 친구들처럼, A씨도 나고 자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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