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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다운로드1 경기 포천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목숨을 잃은 캄보디아 출신 산업재해 피해자 속헹씨에 대한 국가의 민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묻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속헹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2일 경향신문이 판결문을 살펴봤더니 조 판사는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속헹씨의 건강권과 주거권을 침해해 사망케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속헹씨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12월20일 전기 공급이 끊겨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다. 부검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질병을 얻게 됐는데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다 열악한 숙소에서 지내다 숨진 것이다.그는 2022년 5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가 사건 발생 뒤 1년이 다 되도록 수사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시민·노동·언론단체들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30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수사 방치하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1년이 다 돼 가도록 피고발인 조사도, 통화기록 영장 청구도 하지 않았다”며 “류 위원장의 통화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즉시 신청하라”고 촉구했다.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4일부터 가족과 지인 등 10명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MBC·YTN·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고 표적 심의한 의혹을 받아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4개 단체는 지난 1월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해당 민원을 넣은 민원인의 정보가 유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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