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절이미지1 > 상담문의

대림절이미지1 10대들의 범죄를 다루는 언론기사는 대부분 사건기사다. 그런데 범죄 사실에만 주목하면 범죄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 소년사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화다.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비행 초기 단계 소년에게 적극 개입해 범죄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뿐만 아니라 우범소년도 법원 소년부의 심리 대상으로 정한다. 우범소년은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뜻한다. 2년 전 A양(18세)은 길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담배를 사고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A양의 비행은 지위비행이다. 지위비행은 성인에게는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위로 간주된다. A양이 생활하던 청소년쉼터의 원장이 법원에 통고해 A양은 소년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통고 제도는 위기청소년의 자기 낙인감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
“봄의 어린 새싹들이 봉오리도 열기 전에/ 자벌레가 너무 자주 그것들을 갉아 먹고/ 청춘의 아침과 그 이슬 속에는/ 전염성 마름병이 가장 빨리 생긴단다.”(<햄릿> 1막 3장 중에서)원전의 운문 형식을 한국말의 아름다움과 리듬을 살려 옮긴 <셰익스피어 전집>(전 10권)이 국내 셰익스피어 권위자인 최종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번역으로 완간됐다. 2014년 민음사에서 전집 시리즈가 첫 출간된 지 10년 만이며, 1993년 최 교수가 <맥베스> 운문 번역을 내놓은 지 30년 만이다. 셰익스피어 작품은 대사의 상당 부분이 운문 형식임에도 줄곧 산문으로 번역됐다.최 교수는 3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완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운문 번역 작업을 두고 “100년간 지속해온 일본 번역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923년 셰익스피어 작품의 일부 번역이 일본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 정보를 자율규제하라’는 요청을 해마다 수십만건씩 하고 있지만 매년 10만~20만건가량이 ‘미조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2021~2024년 6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한 불법·유해 정보는 28만2186건이었다. 이 중 52%(14만7382건)만이 규제 조치가 이뤄졌다. 2022년엔 67만4178건 중 67%(45만2296건), 2023년엔 96만2328건 중 79%(76만6470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 조치를 했다. 매년 약 13만~22만건이 ‘미조치’된 것이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과 관련한 긴급 공조 요청을 보냈다. 방심위는 현재 구글·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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