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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운영시스템1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이 내년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출국납부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폐지·감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부진으로 세수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내년 부담금마저 줄면서 전력망 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분야에서 투자 난항이 예상된다.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으로 올해 계획분(24조6157억원)보다 5.8% 줄어들 전망이다. 계획대로 걷힌다면 부담금은 2020년(-1.2%) 이후 5년 만에 전년보다 징수 규모가 줄어든다.정부는 올해 3월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영화 관람료에 부과되는 영화발전기금,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이 대표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출석했다. 조 대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3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현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내정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당시는 중진공 이사장 공모 전이어서 미리 이 전 의원을 차관급 인사로 낙점했다면, 대가성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이날 전주지검에 출석한 조 대표는 취재진 앞에 서서 “이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표로 3년째 수사를 ...
광주광역시가 육아휴직 활성화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이 전국으로 확산한다.광주시는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이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지원 정부 대책에 반영됐다”고 1일 밝혔다.‘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개발, 시행한 사업이다.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노동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지급은 사업장의 보증을 통해 이뤄지며 업무대행에 참여한 노동자에 직접 지원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매년 5000여만원을 편성·투입하고 있다.광주시는 지난해까지 104개 사업장 168명의 업무대행자에게 수당 1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달 30일 기준 27개 사업장에서 50명이 신청했다. 이들에게는 오는 12월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광주시가 추진한 이후 육아휴직 배려 정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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