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2 > 상담문의

부동산펀드2 헌법재판소가 29일 ‘기후소송’에서 내린 결정의 핵심은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이를 법률에 제대로 규정하지 않아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에서 정부의 대응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더 큰 책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기후소송의 주요 쟁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기준을 명시한 법 조항과 시행령, 그리고 해당 감축목표 기준과 이행 계획 등이 적절한지 여부였다.헌재는 먼저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과소보호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전자는 국가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이 조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감축목표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같...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사진)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이사와의 친분을 부인했다. 심 후보자는 김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고, 김건희 여사와 연락하고 지낸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심 후보자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씨와의 친분을 묻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 대표인 김씨는 심 후보자와 서울 휘문고등학교 동창이다. 지난달 심 후보자가 차기 검찰총장에 내정되자 김씨와의 휘문고 동창 이력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는데, 서면 답변에서 이런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심 후보자는 김씨를 최근 10년간 만난 적도 없고, 최근 3년간 김씨와 소통을 하고 지낸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심 후보자는 윤 대통령, 김 여사와의 친분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심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냐’는 질의에 “대통령과는 서울중앙지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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