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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불이 작성일 24-09-03 06:3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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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사진1 “이번 기회에 ‘오징어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합니다.”급감하는 오징어 자원을 두고 조업 갈등을 벌이고 있는 동해와 서해 어업 단체들이 손을 맞잡았다.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강도형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오징어 근해채낚기 어업인 단체인 전국오징어채낚기 선주실무자 연합회와 근해자망 어업인 단체인 전남근해유망협회 등 관계자들이 양도성개별할당제(ITQ) 시범사업 시행을 골자로 하는 상생 협력을 맺었다.ITQ는 어업인들이 자신의 총허용어획량(TAC) 할당량을 서로 주고받는 제도로, 다른 어업 종류 간 할당량 판매는 이번 시범사업이 처음이다.서해 근해자망 어선들, 금어기에 동해 원정 조업ITQ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오징어 조업을 둘러싼 어민들 간 갈등 때문이다.갈등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참조기와 갈치를 잡던 근해자망 어선들이 금어기에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자, 오징어가 많...
10대들의 범죄를 다루는 언론기사는 대부분 사건기사다. 그런데 범죄 사실에만 주목하면 범죄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 소년사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화다.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비행 초기 단계 소년에게 적극 개입해 범죄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뿐만 아니라 우범소년도 법원 소년부의 심리 대상으로 정한다. 우범소년은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뜻한다. 2년 전 A양(18세)은 길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담배를 사고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A양의 비행은 지위비행이다. 지위비행은 성인에게는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위로 간주된다. A양이 생활하던 청소년쉼터의 원장이 법원에 통고해 A양은 소년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통고 제도는 위기청소년의 자기 낙인감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
국내 최초 한국이주기업인협회가 경남에서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다.한국이주기업인협회는 파키스탄·몽골·베트남·중국 등 8개국 출신 총 124명의 회원이 가입한 협회를 창립했다고 29일 밝혔다.협회는 전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힐스카이컨벤션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파키스탄 출신의 압둘 자바르(마샬라트레이딩인터네셔날 대표)가 초대 회장으로 취임했다.협회 회원들은 중장비 수출업체에서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제조·서비스·여행·자영업 등 여러 범위에서 종사하고 있다. 협회 본부는 창원 의창구 명서동에 들어설 예정이다.국내 이주기업인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업투자와 무역경영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1만 77명으로, 전체 등록외국인 250만 7584명의 0.4%에 이른다. 이주기업인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사업 정보 부족과 편견, 국적 취득 여부에 따른 차등 대우, 미흡한 법과 제도 장벽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협회는 지난 2월 경남이주민센터에서 창립준비위원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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