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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드라마다시보기2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역에 흉기 난동을 하러 가겠다’고 예고했던 3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북부지검은 서울역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에 5월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다.검찰은 “A씨가 다수가 이용하는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해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고, 불필요한 경찰 인력을 낭비하도록 하여 죄질이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2~24일 경찰관과 교통공사 직원 총 50명이 비상근무를 했다.검찰은 “A씨가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 1심 선고 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불법행위를 걱정하며 일해야 했던 PA(진료지원·전담)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 등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해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일정 부분 메우면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사단체들이 “의료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의료계 내 직역 갈등이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PA 간호사는 수술 준비와 보조 등 역할을 하며 의사의 업무를 일부 대신 수행한다. 일본·미국·영국·캐나다 등에선 법으로 규정한 직무이지만 그간 국내에는 법적 규정이 없어 PA 간호사들이 부족한 의사의 업무를 떠맡으면서도 불법으로 내몰려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1만명 이상이 PA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PA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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