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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건축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면 부동산 공급과 함께 정책금리 관리를 통해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불만을 드러낸 대통령실 입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정부 기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집값 상승 대책과 관련, “자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면서도 “경제에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하게 과열될 때는 공급이나 수요 정책을 관리해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책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정책금융상품 금리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정책금융 상품 금리가 낮아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갈 수 있도록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을 개정한다.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당시 포함된 과제다.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자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으나 앞으로는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이를 위해 현재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인 교부기준에서 사회복지 기준을 20%로 줄이고, 지역교육 기준 대신 저출생 대응 기준을 신설해 25% 반영하기로 했다.올해 부동산교부세 4조1000억원 중 약 25%인 1조원을 저출생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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