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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인강1 지난 2년간 전세사기로 적발돼 기소된 사기범들이 평균 징역 7.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은 1일 정부 합동으로 지난 2년 간 진행된 전세사기 범죄 특별 단속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전세사기 범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통해 엄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총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지난 2022년 7월 전국 60개 검찰청 99명으로 늘렸다. 전담검사 증원이 40% 가까이 이뤄진 셈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송치 후에도 직접 보완수사와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했다.검찰은 그 결과 전세사기 주범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도 다수 선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범정부 특별단속 이후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A씨는 지난 6월 숙박 플랫폼에서 오는 10월에 묵을 일본의 한 호텔을 예약했다. 예약 당일 개인 사정이 생겨 취소 요청을 했다. 하지만 숙박 플랫폼과 호텔 측은 ‘환불 불가’임을 고지했다며 숙박대금을 환급해주지 않았다.B씨는 지난해 4월 숙박 플랫폼에서 제주도에 있는 호텔을 예약했다. 하지만 숙박 이용 예정일에 강풍주의보로 제주행 항공기가 결항돼 호텔을 이용하지 못했다. B씨는 숙박 플랫폼과 해당 호텔에 천재지변에 따른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한국소비자원은 30일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 또는 여행 수요가 늘면서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최근 3년간(2021~2023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411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47건, 2022년 1428건, 지난해 1643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신청사유별로 보면 계약 해제 시 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2026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4G 주파수의 재할당과 연계해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결정할 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7년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원인 주파수의 공급과 활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담고 있다.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주파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광대역화’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자사가 사용하는 5G 3.7㎓ 대역 인근 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을 신청했던 것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에만 주파수를 쪼개서 주기보다는 3.7~4.0㎓ 대역에서 300㎒ 폭을 통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3.7㎓ 대역의 경우 광대역의 높은 활용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여러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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