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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표지디자인 개인사업자일지라도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기업으로부터 작업을 의뢰받아 기업 측으로부터 작업에 관한 지휘·감독을 일하다가 사망했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개인사업자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6월1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2022년 12월 B씨는 한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아노를 혼자 옮기던 중 피아노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B씨의 배우자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해 3월 “B씨는 개인사업자로 기업 대표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받는 거래관계에 있으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부지급 결정 처분을 했다.A씨는 B씨가 개인사업...
연합뉴스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진흥회) 이사회가 새 이사장으로 김영만 이사를 호선했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연합뉴스 사장 선임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진흥회 7기 이사회는 이날 서울 중구 진흥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 이사를 이사장으로 호선했다. 김 이사는 2007년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 언론특보를 맡았고 이후 위키트리 부회장과 서울신문 사장을 지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7기 이사진으로 김영만 전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김승동 한국NGO신문 대표이사·김환주 전 KBS 보도본부 해설위원·송태권 전 한국일보 상무·엄주웅 재단법인 호루라기 이사·정일용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황호택 진흥회 이사 총 7명을 임명했다. 이들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8월25일까지다.민주노총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이날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이사진 중에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이사는 거의 찾아보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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