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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애향 29일 부산 북구 명덕초등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여름방학을 마치고 등교한 학생들이 방학 숙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 인식의 변화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인정어렵게 나온 이 판례가사회적 약자 보호 이끄는부동의 이정표로 남길 바라소송 사건엔 사건마다의 운명이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시절인연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한할 때도 있다. 지난 7월18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성소수자가 자기의 권리구제를 위해 무척이나 힘들여 얻은 것이지만, 내 보기에 이 동성부부는 운이 아주 좋았다.1963년 제정될 당시의 구 의료보험법은 부양가족 중 하나인 ‘배우자’의 개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1976년 법이 개정되면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었고, 현행의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관리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실제의 운영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해 왔다. 공단이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범위와 요건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61)이 자신의 최측근들을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호위무사 내각’을 편성했다. 대선 개표 조작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새 내각 수장들과 반정부 세력 탄압을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마두로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국영 VTV 방송에서 집권 통합사회주의당(PSUV) 내 ‘2인자’이자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측근인 디노스다도 카베요 전 국회의장(61)을 내무·법무·평화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새 내각 구성안을 발표했다. 변호사 출신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55)은 석유장관 겸직으로, ‘젊은 마두로’라 불리는 엑토르 로드리게스 미란다 주지사(42)는 교육장관에 내정했다. 국영 석유·가스 회사(PDCSA) 수장으로는 엑토르 오브레곤 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산업부와 재무통상부, 농업부, 관광부, 광업개발부, 체육부 등 장관도 측근 인사로 교체했다. 이반 길 핀토 외교장관과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장관은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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