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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소스2 행정안전부는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이 지난 27일 시행됐다고 밝혔다.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이다.이번 개정은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 복구에 보다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자연재난으로 주거와 주생계피해를 본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더 받을 수 있다.주거 피해 유형에 따라 기존에는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소파 100만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전파 1000만원, 반파 500만원, 침수·소파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을 경우 기존에는 100만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생활에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학생·학부모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사진을 모두 삭제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피해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 등 관계 당국은 피해를 당하면 “일단 신고하는 게 먼저”라고 당부했다.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우리 학교도 피해 목록에 올라 있는지 계속 찾아보게 된다” “딸 아이가 ‘피해를 당했을까 너무 무섭다’고 하는데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피해 추정 학교들을 지목한 지도가 만들어져 공유되기도 했다.당국은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곧바로 신고하라고 했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는 직접 피해자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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