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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외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4년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해 임기가 약 2년 남은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곧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같은 해 4월부터 4개월간의 수사 끝에 조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교육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어 기소는 검찰이 했다.지난해 1월 1심과 올해 1월 2심은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자가 격리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같은 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 올라오는 민생 법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본회의엔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40여 건의 법안이 상정된다.특히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또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대응 방침도 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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