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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추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야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심 후보자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심 후보자는 “수사가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라는 본질에 비추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과 유럽 검찰청 등 형사 관련 국제기구도 검사가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심 후보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야당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분리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장경태 민주당 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동개혁’과 관련해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졌다”고 자평했다. 노동분야 핵심 과제로 유연성 확대를 꼽고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정브리핑에서 “노사법치를 확립해 노동시장 체질을 바꿨다”며 대규모 불법파업 감소로 근로손실일수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가장 우선시하는 노동과제’를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건 유연성”이라며 “노동 시간과 형태, 또는 임금 구성 구조에 대해선 조금 유연해질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노동계는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저임금 불평등 해결책은 없이 ‘유연성’이라 포장해 고용·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파업 축소는) 노조 탄압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정치로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11년 만에 열린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거라는 믿음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께서 당대표가 된 후, 민주당 회의실에 걸린 백보드의 슬로건을 봤다. ‘새로운 민주당, 다시뛰는 대한민국’”이라며 “제가 당대표가 된 후, 국민의힘 회의 백보드 슬로건은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라고 했다.한 대표는 “과거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양당의 슬로건이 서로 바뀐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저는 ‘격차해소’를 말하고, 이 대표님이 ‘성장’을 말한다”고 했다.한 대표는 이어 “이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하여 상대를 향해 움직이려는 노력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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