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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유화그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7년 전 사위가 받은 임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앞세운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전직 대통령과 그의 딸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검찰이 ‘죽은 권력’을 겨냥해 2년 넘도록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가방은 뇌물이 아니고, 전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일반 법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사위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에 취업했고, 사위가 이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 지원비 등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사위의 취업으로 딸에게 생활비를 줄 필요가 없어져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등 지속 가능성을 내세운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방안을 놓고 원점에서 검토를 시작해야 하는 데다 야당이 정부안에 찬성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폭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협상부터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상설화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이 나오면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꾸려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정부안과 관련해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결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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