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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불이 작성일 24-09-01 18:2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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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과박스 ‘블랙 요원’(신분 위장 요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군무원으로부터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의 북한 연계성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국방부검찰단은 이날 중국 동포에게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군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지난 8일 국군방첩사령부가 A씨를 군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군형법상 간첩 혐의는 이번에 제외됐다. A씨에게 돈을 건네고 기밀을 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과 연계됐는지는 군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은 1~7항은 ‘적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적’은 북한을 뜻한다. 8항은 ‘그 밖에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 제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들의 거취를 비롯한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기관 제재가 내려질 경우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 생명 인수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7일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금감원은 전날 착수한 우리은행 추가 현장검사 등을 통해 부당대출 사고를 조기에 알고도 당국에 늑장 보고한 현 경영진의 고의 여부를 살피며 제재 가능성을 검토중이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위법·부당 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금감원장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갖는데, 금감원은 우리금융·은행이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제...
경기 파주의 한 육군부대에서 30일 아침 단체 달리기를 하던 이등병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육군은 이날 “오전 8시쯤 일일체력단련 뜀걸음(달리기) 중에 의식을 잃어 119 구급차를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치료 중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병원에 이송된 이등병은 이날 오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부대는 혹서기 규정을 적용해 낮 시간이 아닌 아침 시간에 체력단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군사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최근 몇 개월간 군 내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세종시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훈련 중 훈련병이 사망했고, 같은달 23일에는 강원도 인제의 육군 부대에서 훈련병이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병원에서 사망했다. 5월 27일에는 경기도 공군 부대에서 위관급 장교가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6월 24일에는 영내 초소에서 근무하던 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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