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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원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정갈등 현안인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됐다”고 못박았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41분간 진행한 국정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이라며 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월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에 인상...
강원 정선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정선~평창 지역을 운행하는 공영 ‘와와 버스’에 대해서도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정선 공영버스 터미널에서 평창 진부역까지 운행하는 21번, 21-1번 버스의 요금은 기존 성인 기준 3000원에서 1000원(청소년 500원)으로 변경된다.또 평창군 장전리와 진부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의 버스 요금 또한 구간에 상관없이 성인 기준 1000원으로 변경된다.기존의 경우 이들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엔 기본운임과 거리비례제 요금을 적용해 왔었다.정선군은 이달 중 공영버스 운임 결정 고시를 한 후 오는 9월 1일 0시부터 이들 구간에 대해서 단일요금제를 적용할 예정이다.오세준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인접 지역과의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영버스의 서비스 개선과 함께 안전관리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와와 버스’는...
KBS 현직 이사들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의결한 KBS 이사진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는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26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의 효력이 정지된 데 이어 KBS 이사진 구성도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합의제 행정기구인데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무효 행위”라며 “두 상임위원은 공모 방식의 이사 추천에서 필수 요소인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졸속과 날림으로 대통령에게 새 이사를 추천해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했다.이들은 “정부는 이미 억지 논리로 야권 이사 2명을 해임한 뒤 박민 사장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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