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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노모렐리아웨이브 KBS 현직 이사들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의결한 KBS 이사진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는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26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의 효력이 정지된 데 이어 KBS 이사진 구성도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합의제 행정기구인데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무효 행위”라며 “두 상임위원은 공모 방식의 이사 추천에서 필수 요소인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졸속과 날림으로 대통령에게 새 이사를 추천해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했다.이들은 “정부는 이미 억지 논리로 야권 이사 2명을 해임한 뒤 박민 사장을 선임...
법정보호종이 대거 발견된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대구지역 환경단체 등이 연대한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이 나선 이유는 팔현습지 일대에서 보도교 개설을 포함한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어서다.팔현습지는 산과 강의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금호강의 자연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는 게 환경단체의 시각이다. 지금까지 조사에서 법정보호종 19종이 발견될 만큼 야생동물의 ‘숨은 서식처’로 반드시 보전되어야 할 핵심 생태구역이라는 것이다.앞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부터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까지 281억원을 들여 수성구 매호동에서 동구 효목동 인근 금호강까지 약 3.9㎞ 구간에 제방을 세우는 등 하천을 정비하고, 약 1.5㎞의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도 개설하는 것을 주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지지만 처벌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체로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조항이 있어도 솜방망이 판결 경향 탓에 재발 방지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경향신문이 27일 최근 2년간 ‘딥페이크법(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2)’ 조항이 적용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살펴본 결과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 2022년 8월27일부터 지난 26일까지 ‘허위영상물’ 단어가 포함된 1심 확정 사건 77건 중 양형사유가 상세히 기재된 10건이 분석 대상이었다. 분석 대상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초범 여부, 반성 여부 등의 양형 참작 사유를 거론하는 경우가 많았다.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장당 1000원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여성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으로 합성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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