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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불이 작성일 24-09-01 07:1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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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작가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불법행위를 걱정하며 일해야 했던 PA(진료지원·전담)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PA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 등은 시행령을 정하도록 해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전공의 이탈로 생긴 의료공백을 일정 부분 메우면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사단체들은 “의료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료계 내 직역갈등이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PA간호사 법적 근거 마련…간호계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PA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PA간호사는 수술 준비와 보조 등 역할을 하며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 수행한다.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선 법으로 규정된 직무이지만 그간 국내에는 법적 규정이 없어 PA간호사들이 부족한 의사 업무를 떠맡으면서도 불법으로 내몰려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만명 이상이 PA간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다음 달로 미루기로 여야가 28일 합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거쳐 간호법 등 28개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모처럼 형성된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말자는 판단으로 풀이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6개 법안 재표결을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대상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다.애초 민주당 일각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6개 법안 재표결을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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