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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닭을 도계하는 행위에 반발해 트럭 운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리보호 활동가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리보호 활동가단체 ‘DxE’ 소속 활동가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2019년 10월4일 세계동물의날을 맞아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도계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도계장 정문 앞에서 “닭은 죽이면 안 된다”는 등 구호를 외치며 생닭을 실은 트럭 5대의 운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의 쟁점은 활동가들이 동물권 보호 의사를 표현하고자 비폭력 저항운동을 한 것을 이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항의 행위에 정당한 동기와 목적이 있는지였다.1·2심은 활동가들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는 취지에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홍 판사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했다.홍 판사는 “최씨가 피해자 2명를 대상으로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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