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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션작품 정부가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이유로 할당관세 품목과 물량을 확대하면서 수입업체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할당관세 확대에 따른 관세 지원액과 수입업체 명단 등도 공개되지 않아 논란을 키운다.2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농축산물(가공용 및 사료용 원료 등 포함)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총 71개다. 할당관세는 기본 관세율의 최대 40%포인트 내에서 특정 품목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가감하는 제도로,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받는다.윤석열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할당관세 품목과 물량을 크게 늘려왔다. 연도별 적용 품목 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22개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38개, 지난해 46개 등으로 확대됐다.정부 지원액도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의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 보고’를 보면 지난해 46개 할당관세 품목의 관세 지원액은 약 3400억원이다. 올해는 70개 넘게 지정되면서 관세 지원액이 1조원에 ...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왜 죽어야 합니까. 아들이 숨진 지 두 달이 넘는 지금까지도 경찰 수사 결과와 부검 결과를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책임지고 처벌받고, 다시는 제 아들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주세요.”전북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설비 점검을 하다 숨진 19세 노동자 A씨 유가족이 산재 신청에 나섰다. 유해가스로 숨졌는지를 산재 신청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이다.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전북노동권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전주 덕진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세 청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산재 입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전남의 한 직업계고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11월 전주페이퍼로 현장실습을 나왔다. 같은 해 12월 정식 입사를 하고 생산팀에서 일했다. 그는 입사 6개월째인 지난 6월 16일 오전 9시 22분쯤 제지공장 3층 설비실에서 홀로 배관 점검 업무에 나섰다. 업무 시작 1시간 30분 정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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