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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불이 작성일 24-08-31 23:2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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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가격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을 비롯해 여야 합의를 거친 법안들이 오는 28일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최대 보증금 7억원까지 확대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달 6일 열린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수심위가 9월6일 열린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심의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를 주축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 주임검사와 김 여사 변호인이 각각 수심위에 출석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수심위 출석을 원하고 있지만 출석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다. 최 목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아직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수심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150~300명의 후보군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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