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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하우스2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위를 법으로 처벌할 순 없지만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면담강요 대상을 좁게 해석한 1심 판단이 일부 잘못됐다면서도 “법관이 입법에서 의도한 바를 확대 해석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증인 등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전...
역명을 의미하는 ‘DRUNKEN BEAN 55 St Station’이라는 표기가 적힌 입구나 커다란 화살표와 함께 강조된 지명 ‘브루클린(BROOKLYN)’ 안내판, 주문하려면 통과해야 하는 개찰구와 한쪽 벽을 채운 지하철 승차장 등을 보고 있으니 여기가 뉴욕인가 싶다.최근 서울 서초구에 문을 연 카페 ‘드렁큰 빈’의 풍경이다. “뉴욕의 지하철, 갤러리, 우연히 들어간 위스키 바(bar) 등을 모티브로 했다”라는 카페 소개처럼 뉴욕을 주제로 층마다 다르게 표현된 아이디어가 인상적이다. ‘뉴욕의 거리’를 주제로 한 사진전은 덤이다.베트남 음식점 ‘을지깐깐’은 ‘을지로의 작은 호찌민’으로 불린다. 반깐꾸아(게살 국수), 껌찌엔 라우뭉(공심채 볶음밥) 등 ‘베트남 음식=쌀국수’가 익숙한 이들에겐 다소 낯선 메뉴이지만 호찌민에서 20대를 보낸 메인 셰프가 현지에서 직접 배운 기술로 깊은 맛을 내 대기 줄이 긴 편이다. 미로처럼 이어지는 투박한 골목길을 돌다 삐거덕거리는 철문을...
정부가 추석을 맞아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 싼값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을 공급한다. 9월 말 종료 예정인 수입과일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연장한다.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주요 성수품 대책을 보면, 정부는 역대 최대인 700억원을 들여 온·오프라인 업체별로 한 주당 할인 한도를 종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하고, 주요 성수품은 최대 60% 할인 판매하도록 한다.배추·무·시금치·사과·배 등 농산물의 경우 정부지원 할인(20%)에 각 마트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 폭은 최대 40∼50%에 이른다.김·명태·참조기 등 수산물은 전국 42개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특별전’을 통해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정부는 명절 수요에 대비해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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