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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불이 작성일 24-08-31 16:44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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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무료교육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는 이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현재 응급 상황이 됐을 때 평균적인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생사가 갈리거나 골든타임을 놓쳐 증상이 심각해진 분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저희들 주변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다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도 그랬고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나도 주변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여당이) 그런 분들이 갖는 분노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자체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에게 보고가 잘못되고 있다고 보느냐’란 질문에는 “보고의 문제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런 역대 독재자들...
국민의힘이 26일 헌법재판소가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이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마땅히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차장검사”라며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표적 탄핵은 수사 검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일종의 사법테러”라고 했다.그는 이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은 무려 7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그 중에는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더 이상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최근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종합부동산세 완화 또는 폐지 의견을 냈기에 2024 세법 개정안의 최고 관심사는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안이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는 표면적으로 “종부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산세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므로 종부세 개정안은 빠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마도 그 이면에는 종부세 개편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더욱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속도 조절은 현 정부가 ‘징벌적’ 세금으로 낙인찍은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했으며, 종부세가 세간의 부정 평가에도 가격 안정화에 어떤 측면에서든 일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는 종부세를 뿌리째 뽑자고 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 과세를 통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를 통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수많은 논란을 무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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