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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데스판타지 조국혁신당은 28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제 야당 원탁회의’(원탁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와 박은정·차규근 의원 등은 이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해체하고,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이루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공소청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도록 했다.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 선거, 방위사업, 마약 범죄와 대형참사를 수사하되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공소청을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부당한 ...
국회가 28일 여야 합의를 거친 2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개원 후 3개월 만에 고성과 퇴장 없이 법안을 처리한 첫 본회의였다.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정부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20년 동안 살 수 있게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전날 간호법 제정안에 합의한 후 이날 일사천리로 보건복지위·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이로써 의사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1만6000여명의 PA 간호사가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간호조무사의 응시 학력 기준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피해액과 비슷한 금액의 민간임대를 구해 살거나 경매에서 얻은 차익을 받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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