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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불이 작성일 24-08-31 15:2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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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위법했는지를 심사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요식 절차에 그칠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외부 인사인 수심위원들이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결론을 내려놓고 한 수사’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검찰이 수심위원들이 김 여사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사기록 등 근거자료를 사전에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180만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이 모두 윤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며 청탁의 대가도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탁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역시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법조계에선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됐다가 3시간 만에 귀가했다. 조 대표는 “현재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의 역량의 100분의 1 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7분쯤 전주지검에 출석한 뒤 3시간20분만인 오후 1시쯤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섰다.조 대표는 청사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과 만나 “이 수사가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밝혀야 할 기본적인 사실이 있다고 생각해 국법을 지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출석했다”며 “이상직 전 이사장을 알지 못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분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이어 “(검찰 조사에서)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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