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제 빠진 ‘플랫폼 규제법’ 험로 예고 > 상담문의

공정위의 ‘임시중지명령’ 카드는요건 입증 어려워 실효성 떨어져야당은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시민단체 “100일 공동행동” 압박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사전지정제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모임 등 소상공인단체는 오는 24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100일 공동행동’ 단체 발족식을 연다. 이들은 향후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조사·온플법 제정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8일 통화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모두 모아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이들의 주요 요구사안은 사전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이다...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20일 부산역 맞이방에서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을 열고 13일간의 민간 외교활동을 펼친다.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문화예술단 47명, 경제인단 20명, 영화·관광·교육 분야 등 주요 인사 및 관계자 21명 등 총 15개 기관 125명으로 구성됐다.도시외교단의 단장은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이 맡았다, 부산 청년 외교활동으로 ‘관광·문화·공부하기 좋은 부산’을 직접 홍보하기 위해 대학생 청년 19명이 참가한다.20일부터 10월 2일까지 알마티,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두바이 등 3개국 4개 도시를 방문해 41개 행사를 통해 도시·분야별로 부산을 알리고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변화하는 외교 구도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 주도의 외교가 아닌 시민과 각 전문기관 중심으로 활동한다.부산 유학생 유치 설명회,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우호협력체결 1주년 기념사업, 부산청년외교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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