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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장2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은 27일 국제기구의 권고를 거론하며 “국회에서 속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남 상임위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권위는 2006년 이래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평등법 제정 필요 의견 표명 등을 해왔는데 지금은 어떤 의견인가’라는 취지로 묻자 이같이 답했다.그는 “우리 정부는 유엔의 국제인권조약 9개 중에서 8개에 가입하고 비준하고 있다”며 “그중 최근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특별히 3개의 중요한 권고를 뽑았는데 공통점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2026년까지 두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다”며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속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남 상임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줄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농업직불금 5조원’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농림축산식품부는 18조749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18조3392억원)보다 2.2%(4104억원) 늘어났지만, 전체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3.2%)보다 증가폭이 작다. 특히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83% 이후 2024년 2.79%, 2025년 2.77%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농업직불금 인상과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등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전망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농업직불금 규모는 3조3575억원으로 올해(3조1056억원)보다 2519억원(8%) 늘었다. 이 가운데 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포함한 선택형 직불금도 1865억원에서 244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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