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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영작가1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대로 묶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증세 없이 건전재정을 추구하겠다는 현 정부 기조가 반영된 조치다. 하지만 이러한 긴축 정책으로는 정부가 국정 목표로 삼은 경제활력 제고는 물론이고 ‘약자 복지’도 늘리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의 감세 기조는 지속돼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는 7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는 27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2.9%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안에서 제시했던 목표(3.6%)보다 0.7%포인트 더 줄어든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수지를 뺀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기재부는 재정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묶...
‘아마존이 하청업체 배송기사의 공동 사용자(Joint Employer)’라는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의 잠정적 판단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쓴 것과 대조적이다.28일 AP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을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NLRB 지역사무소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아마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조사한 뒤 아마존이 하청 배송기사의 공동 사용자라는 판단을 내렸다.아마존은 배송기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 대신 수천 곳의 하청업체와 배송 위탁계약을 맺고 있다. 배송 서비스 파트너(DSP)라고 불리는 하청업체들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7만5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전미트럭운수노조(팀스터즈)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팜데일에 있는 한 하청업체 노동자 수십명을 조합원으로 조직했다. 노조는 원청인 아마존이 배송실적, 배송목표, 배송경로 등에 대한 강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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