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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구매2 법원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이로써 방문진 이사진 개편을 거쳐 MBC 사장을 교체하려던 정부·여당의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6명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1심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 6명은 취임할 수 없게 됐다.권 이사장과 김·박 이사는 지난 5일 ‘2인 체제’ 방통위가 차기 이사진을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임명처분 취소)과 효력정지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를 선임한 효력에 일단 제동을 걸자 MBC는 “MBC를 장악하려는 칼바람을 막아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MBC는 26일 입장을 내고 “이번 결정은 2인 체제의 구성적 위법성,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 소개하기도 부끄러운 저질 이사 임명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보여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라며 “‘7월31일 방송장악 쿠데타’가 저지된 원천은 마지막 남은 MBC마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다수 시청자, 시민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했다. 이어 “MBC는 공영방송 장악 음모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종료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MBC는 시민들의 성원을 디딤돌로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언론계와 야권도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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