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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캐만들기2 화재 참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 28일 구속된 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주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는 있지만, 수사 중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29일 노동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박순관 대표를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로 특정했다. 박순관 대표가 함께 구속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왔고, 안전보건 분야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졌다는 것이다. 박순관 대표는 공장 내 안전사고 관련 보고도 박 본부장으로부터 받았다.검찰은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인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재해예방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작업중지·노동자 대피 등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28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 색달해변에서 열린 바다거북 방류 행사에서 바다거북 한 마리가 바다로 향해 가고 있다.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에 태클을 걸고 있는 가운데, 체코의 총리 특사가 다음달 초 한국을 방문한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지식재산권 분쟁 중 성사된 체코 특사의 방한을 놓고 원전 정식 계약 체결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의 특사는 다음달 3∼6일 한국을 방문키로 하고, 현재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 면담, 주요 기관 방문 등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체코 측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찾아 양국 간 산학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KIAT는 산업기술 전문 인력 양성, 연구 기반 조성, 산업기술 국제협력 사업 등을 맡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다.특히 체코 측은 이번 방한 기간 한국이 원전 수주 과정에서 제안한 ‘포괄적 산업 협력’에 관한 논의를 강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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