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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교육2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스포츠 내셔널리그 출범’ ‘방음매트 지원’ ‘K-패스 다자녀 유형 신설’ 등 특색 있는 사업들도 포함됐다.우선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국립극단 내 어린이청소년극단과 어린이미술관이 신설된다.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대상도 기존 1만명에 내년 1만8000명으로 확대된다. 지원 액수도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늘어난다. 예산 9억원을 투입해 사회복지시설에 국립국악원 콘서트를 연다.게임·웹툰 등 K-콘텐츠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도 시행된다. 정부는 국산 게임과 전략종목을 기반으로 한 이스포츠 내셔널리그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또 100억원 규모의 애니메이션 펀드를 조성하고 웹툰의 해외진출도 지원키로 했다.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들도 눈에 띈다. 정부는 13억원을 투입해 긴급돌봄 채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65개소)에 긴급돌봄 서비스(일시돌봄, 병원...
헌법재판소가 29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할 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첫 소송 제기 후 4년5개월여 만에 아시아에선 첫번째, 세계적으로도 드문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헌재 결정이 정부·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높이고 기후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헌재는 결정문에서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법 8조1항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이어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환경권을 ‘그 자체로 종합적 기본권’이라며 국민의 주요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주목된다. 현실이 된 기후위기를 직시하면서 환경권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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