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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영화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홍보물(사진)을 만들면서 피해자에게 집단으로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담긴 이미지를 사용해 비판을 받고 있다. ‘성범죄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무부 등은 이런 유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 홍보물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딥페이크 음란물’로 표현했다.2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28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모든 학교에 발송했다. 이 홍보물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설명하고 예방·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강하게 처벌’된다고 알렸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인 사진 및 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봤을 때 즉시 경찰 신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요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이 홍보물은 교복을 입고 얼굴을 ...
국내 시장 ‘가상자산법’ 비웃듯불법 해외 거래소 버젓이 영업금감원 “원천 차단 방법 제한적”업계 일각 “파생거래도 허용을”‘선물거래 첫걸음 A거래소와 함께하세요.’ 한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구다. 한국어로 된 공지사항 등을 보면 일반 국내 거래소처럼 보이지만, 국내 영업이 금지된 미인가 해외 거래소다.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됐음에도 불법 해외 거래소는 버젓이 국내 영업을 하고 있다. 미인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가상자산의 파생거래를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28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조건을 충족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는 총 37개사다.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 등은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영업이 금지돼 있다. 특금법...
전세사기 주도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B씨 등 9명에 대해서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액수 148억원 중 68억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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