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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게임일러스트학원1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4년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해 임기가 약 2년 남은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곧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같은 해 4월부터 4개월간의 수사 끝에 조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교육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어 기소는 검찰이 했다.지난해 1월 1심과 올해 1월 2심은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미국이 대선 이후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바꿀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거부)를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면) 세계적 NPT 시스템이 무너지며 동북아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정당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를 삭제해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두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우리 정부에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견고해지고, 가동이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모두발언에서도 지난달 맺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언급하며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됐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한·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차 국정브리핑 시간의 절반 이상을 국정 성과 제시에 썼다. 경제도 외교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자평이 주를 이뤘고, 자기반성을 하거나 외부 비판에 귀 기울이는 대목은 찾을 수 없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 초반인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인식이 민심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약 41분간 국정브리핑을 하고, 이후 기자회견장으로 옮겨 1시간20여분 동안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다. 국정브리핑 41분 중 앞부분의 약 24분을 국정 성과를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윤 대통령은 도입부터 무더위를 언급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다”며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일본과의 줄어든 수출 격차 등을 언급했다. 특히 일본과의 수출 격차 축소를 언급한 뒤에는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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