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자에 과징금 카톡 공지…법원 “적법하지 않은 송달, 무효” > 상담문의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
이스라엘군이 20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겨냥해 표적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다.레바논 언론도 이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으로 알려진 베이루트 남부 외곽 다히예 지역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헤즈볼라의 알마나르TV는 이 공격으로 최소 1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쳤다고 전했다.복수의 레바논 안보 소식통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고위급 지휘관 1명을 겨냥한 작전이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이스라엘군의 표적이 된 인물은 헤즈볼라의 작전 사령관인 이브라힘 아킬로, 그의 생사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이스라엘군은 베이루트를 겨냥한 표적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으나, 공습의 세부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헤즈볼라도 이날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로켓 140여발을 발사하는 등 양측의 무력 충돌이 이어졌다.헤즈볼라는 전날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군의 주요 방공기지와 기갑여단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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