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아동 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협박 징역 3년·강요 5년 이상 > 상담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4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자 중동 국가들도 연이어 금리를 내렸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카타르 중앙은행은 주요 정책금리를 0.5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5.70%, 예금금리는 5.20%,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에 적용되는 레포금리는 5.45%가 됐다.사우디아라비아는 레포금리를 5.50%로 0.50%포인트 인하했다. 바레인은 익일물 예금금리를 5.50%로, 아랍에미리트(UAE)는 4.90%로 각각 0.50%포인트 내렸다.카타르, 사우디, 바레인, UAE는 자국 통화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연동하는 방식의 고정환율제(달러 페그)를 채택하고 있어서 미국 연준의 움직임에 따라 금리를 올리거나 낮춰야 하는 구조다.쿠웨이트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이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재할인율 금리를 4.00%로 0.25%포인트 낮췄다. 쿠웨이트는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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