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진 재판·뒤바뀐 정치지형…검찰, ‘사법농단 유죄’ 끌어낼까 > 상담문의

[주간경향] 지난 9월 1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사법농단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는 등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2017년 3월 처음 의혹이 불거졌고,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불이익을 준 의혹이 터지면서 많은 시민, 판사가 분노했다. 하지만 재판이 5년 넘게 이어지면서 애초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재판에서 검사들의 태도는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정치지형도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사법부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서 대통령이 됐다.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 혼잡한 정치 공방 속에 사법농단 ...
추석 연휴 둘째 날인 15일 오전부터 이어진 귀성 행렬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 중이다.한국도로공사(공사)가 이날 오전 9시 서울 요금소 출발(승용차) 기준으로 집계한 주요도로 소요 예상시간을 보면 부산 7시간30분, 울산 7시간, 목포 6시간40분, 대구 6시간30분, 광주 6시간, 강릉 4시간30분, 대전 4시간10분으로 예상됐다.반대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10분, 울산 4시간40분, 목포 3시간40분, 대구 4시간10분, 광주 3시간20분, 강릉 2시간40분, 대전 1시간30분 등이었다.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잠원∼서초 3㎞, 오산∼안성분기점 부근 12㎞, 망향휴게소∼청주분기점 45㎞, 대전터널∼비룡분기점 2㎞ 등에서 정체 중이다.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평택분기점 부근∼서해대교 15㎞ 구간에서 차량이 속도를...
국민의힘은 14일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 등 과거 민주당 정권 책임이라고 공세를 펼쳤다.한동훈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과거 대북·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진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곧 미국과 일본의 리더가 바뀐다. 우리 안보 상황도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쟁과 방탄에만 몰두하지 말고 북핵으로 위협 당하는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했다.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핵볕’으로 돌아온 ‘햇볕’ 정책은 민주당 정권의 대북 굴종외교 산물”이라며 “북이 절대 핵을 개발할 리가 없다고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북 핵실험이 ‘방어용’이라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내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두둔하기 바빴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우리에게 되돌아온 건 노골화된 무력 도발과 핵 위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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