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갑질’ 편의점4사 제재 대신 자진시정···동의의결 절차 개시 > 상담문의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GS25·CU 등 국내 편의점 업체들이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공정위는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편의점은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다.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절차가 도입된 이후 절차가 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한 혐의를 받는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편의점 4사는 통상단가의 10% 수준인 손해배상금을 2~3배 높여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신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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