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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가 12일 주가조작에 돈을 댄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도이치 주가조작의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 사법처리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졌고, 검찰도 항소심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손씨의 2심 유죄 선고로 검찰이 김 여사 처분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손씨가 2차 시세조종을 주도한 김모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김씨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전주인 그가 2차 시세조종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내용을 모르더라도 자신의 돈이 시세조종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방조죄는 성립한다고 했다. 시세조종 성공 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조할 경제적 동기도 있다고 봤다.2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
여러 채널의 유사 정보 수집·분석 피의자 역추적, 특정 자료 찾아내 수사기관·기업에 관련 정보 제공“낮은 연령층에서 범죄 급속 확산 효율적 수사 기법·의지 합쳐져야”“효율적인 수사 기법과 의지가 합쳐지면 텔레그램 내 범죄도 잡을 수 있습니다.”사이버 보안 IT 기업 S2W의 서상덕 대표(49)가 말했다. S2W는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보안 수준이 높은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해 수사기관과 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다. 서 대표는 지난 11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통 등 텔레그램을 통한 사이버 범죄의 수사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수사기관의 사이버 범죄 추적 기술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S2W는 2018년 “기술로 세상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모토로 설립됐다. 서 대표가 카이스트에 다닐 때 동기인 신승원 카이스트 교수와 함께 다크웹 보안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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