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방조 혐의’ 인정 관건은? > 상담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전주’ 손모씨가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통화 녹취록을 판결문에 담으면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을 인지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를 밝혀내는지가 김 여사 기소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경향신문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가 지난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해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봤더니, 김 여사 이름이 80번 넘게 등장했다. 1심 판결문에 37번 등장했던 데 비해 2배가 넘는다.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 1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실린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자의 통화 녹취록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 대치 정국은 다시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처리를 벼르고,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로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의료대란과 연금개혁 등 여러 민생 현안을 두고도 여야 입장차가 커서 잠시 고개를 들었던 협치 움직임은 다시 수그러들 가능성이 크다.민주당은 연휴가 끝나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화폐법과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야당 단독으로 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추석 연휴 전인 12일 본회의에 올리려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석 연휴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집중하자며 19일 본회의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법과 두 특검의 본회의 통과는 “국민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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