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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그림처럼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
제주도가 신혼부부에게 한 달 임대료가 2만5000원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첫아이 출산 지원금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늘렸다. 최근 제주로의 인구 유입이 줄고 저출생까지 겹치면서 제주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제주도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연 30만원(월 2만5000원)의 임대료를 내는 공공임대주택 600가구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를 비롯, 신규 입주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주도는 또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에게는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대출 이자를 최대 1.5%(연 4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청년의 주거 안정도 지원한다. 제주청년 희망충전사업으로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500명에게 최대 12개월간 임차료 2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의 연령 ...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20일 부산역 맞이방에서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을 열고 13일간의 민간 외교활동을 펼친다.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문화예술단 47명, 경제인단 20명, 영화·관광·교육 분야 등 주요 인사 및 관계자 21명 등 총 15개 기관 125명으로 구성됐다.도시외교단의 단장은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이 맡았다, 부산 청년 외교활동으로 ‘관광·문화·공부하기 좋은 부산’을 직접 홍보하기 위해 대학생 청년 19명이 참가한다.20일부터 10월 2일까지 알마티,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두바이 등 3개국 4개 도시를 방문해 41개 행사를 통해 도시·분야별로 부산을 알리고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변화하는 외교 구도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 주도의 외교가 아닌 시민과 각 전문기관 중심으로 활동한다.부산 유학생 유치 설명회,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우호협력체결 1주년 기념사업, 부산청년외교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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