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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되는법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1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된 것에 대해 “참담함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임 회장은 이날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면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임 회장은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오늘 유치장에 있어야 할 자들이 과연 자기 몸 하나 돌볼 시간도 없이 환자들이 죽어가던 현장에 있던 전공의여야 하는가, 아니면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의대정원을 증원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역사에 남는 개혁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 귀에 속삭인 간신들, 그 명령에 따라 영혼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국민들이 길가에서 숨져가게 한 공무원들...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870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예산(2520억원)의 34.5% 수준이다.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3차례 진행됐으며, 지난 2일부터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가 진행 중이다.지원 기준은 1∼2차 사업 때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3차 사업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4차 사업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등으로 지속적으로 완화됐다.지원 문턱이 계속 낮아진 이유는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연 매출이 3000만원이면 월 매출이 250만원 수준, 연 매출이 6000만원이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김여사 특검법’을 수용해 모든 의혹을 털고 국민만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전날 한 언론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공천관리위원회를 압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은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이 언급된 적도 없고, 김 전 의원으로부터 그런 압박을 받은 일도 없었다”고 반박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영부인의 공천 개입이라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을 국민의힘은 알면서도 덮은 건가”라며 “한동훈 대표도 공범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더니 실상은 김 여사의 ‘픽’(선택) 공천 수습에 바빴던 모양”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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