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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중개2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 사업을 벌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든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교육부 3급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영리 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2013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본인 명의로 교직원 공제회 및 각종 은행 대출로 돈을 모아 매매와 전세 임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방식이었다. A씨는 2021년까지 서울 성북구와 송파구, 경기 파주 등지에서 49채의 아파트 등 주택을 사 임대했다. 그가 임대한 보증금 총 규모는 130억원에 달했다.이와 관련해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건, 17억여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추가적 대위변제나 경매 절차 등이 예상...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뜨거운 주제가 있다. 바로 상법 개정이다.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일반주주들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다. 국회에는 다수의 상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비상이 걸린 재계는 연일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정부에서는 부처 간 이음이 나오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상법 개정 논란, 왜 이렇게 뜨거울까.이사는 누구에 충실해야 하는가논란의 상법 조항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이다. 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이사는 누구인가? 주식회사 이사란 회사를 대표해 사무를 처리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주인은 주주다. 이사가 회사를 위해 내리는 결정은 모든 주주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다만 그렇...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변희재 대표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뉴진스를 탄압하는 방시혁의 정신상태가 이상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분쟁은)자본가들과 크리에이터들간의 싸움”이라며 “아무리 소유권을 방시혁 의장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작품을 만든 창작자의 운영권리권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먼저 변희재 대표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하이브의 주가부터 짚었다. 그는 “4월달이 뉴진스가 활동하자마자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 전 대표의 목을 쳤다”며 “뉴진스 활동하면서 4월에 주가가 뜰 때, 이 타이밍을 노리고 민희진 전 대표를 치면서 폭동을 일으켰고 주가는 폭락했다”고 했다.변희재 대표는 “뉴진스 활동을 끌고 나가야 될 민희진 전 대표의 회사 내 지위를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누가 봐도 뉴진스의 앞길은 안 보인다”며 “대주주이자 의장이라는 X이 뉴진스 활동을 막아 버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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