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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FACTORY2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이날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을 검토하고 있어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난 이날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과 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야당 단독으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 바 있다.앞서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지난 12일 본회의에 올리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본회의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추석 연휴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집중하자는 것이 그 이유였다.국민의힘은 우 의장과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잦은 필리버스터로 인한 피로감 등을 고려해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배우 유아인씨(38·본명 엄홍식)의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유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알렸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7월15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25일에 고소인 조사가, 지난달 29일에 유씨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가 각각 한 차례씩 이뤄졌다.유씨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유씨가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유씨는 마약 투약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 3일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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