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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유료다운2 배우 장근석씨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해외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 53억원을 숨긴 이유로 추가 부가된 법인세 3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는 장씨의 어머니 전모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B사가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B사는 전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의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과세당국은 2016년 세무조사 결과 B사가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파악했다. B사는 세무조사 직후 법인소득 신고 누락액을 ‘사내 유보금’ 명목으로 세무조정하고 법인세를 수정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53억원이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 유출돼 A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고...
영풍 측 “무분별한 투자로 기업 가치 훼손, 방만 경영 바로잡기”고려아연 “재무구조 튼튼” 반박…“MBK 공개매수 반드시 저지”75년간 동업 관계를 이어온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여론전으로 확산하며 격화하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까지 가세한 이번 갈등이 향후 국내 첨단산업 소재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계 안팎이 주목하는 모습이다.영풍과 함께 공개매수를 추진 중인 MBK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아연이 비정상적 기업 의사결정 구조로 무분별한 투자를 단행해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 몰렸다”고 주장했다.1949년 고 장병희·최기호 회장이 공동 창립한 영풍 계열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경영권을 행사하고, 장씨 일가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공동경영 체제를 이어왔다. 그러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독단적으로 제3자 유상증자 등을 단행해 지분 변동을 초래하면서 공동경영 체제에 균열을 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12일 대법원 판결 이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어 “제주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왔다”면서 “저 또한 제주인의 불굴의 DNA를 살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의 삶이 행복한 제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원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오 지사를 포함한 피고인 5명은 2022년 6·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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