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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빌라리모델링2 지난 10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전문위원회(전문위) 소속 위원 8명이 국회 소통관에 섰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가 백년 미래를 내다보아야 할 교육비전이나 향후 10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사회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몇몇의 짬짜미로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달라”며 전문위 회의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최근 국교위가 출범 의도와 달리 ‘비밀주의’로 정책 추진을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교위는 정권과 관계없이 교육과정, 대입제도 등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9월 출범한 사회적 합의 기구입니다.전문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내용을 논의하는 국교위 산하 위원회입니다. 전문위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보수 성향 위원은 13명, 진보 성향 위원은 8명입니다. 전문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 세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국교위 전체회...
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20%로 나타났다. 10%대로 내려갈 수 있는 갈림길로, 국정 동력 자체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 신호로 읽힌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의료 개혁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민심 이반을 촉발하고 국정 동력 자체를 무너뜨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 부정 평가는 70%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같은 기관 조사 중 취임 후 최저치다. 기존 최저치였던 5월 5주 차 21%보다 1%포인트 더 떨어졌다.연령대별 지지율 이탈 상황은 더 위험하다. 50대는 6%포인트 하락한 16%, 60대는 3%포인트 내린 32%, 70대 이상 지지율은 8%포인트 하락한 37%로 조사됐다. 보수 정부에 전통적 지지층으로 인식되는 70대 이상에서도 8%포인트의 하락률을 보였다. 특히 7...
‘응급실 대란’ 우려 속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됐다. “추석엔 아프지 마세요”라는 인사가 오갈 정도로 국민적 불안감은 커지는데 의·정 협의는 한 걸음도 못 나아가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러다 정말 국민들이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리겠다는 것인가.정부는 14~18일 추석 연휴 동안 하루 평균 병원 7931곳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땐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돼 평소보다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특히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시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를 분산시키려는 취지지만, 민심은 제때 병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부터 걱정이 앞선다.이러다보니 많은 시민들이 응급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해 약을 준비하거나 만남과 활동계획을 줄이는 ‘고육책’을 찾고 있다.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목에 가시가 박힐 수 있으니 생선전을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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