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제 빠진 ‘플랫폼 규제법’ 험로 예고 > 상담문의

공정위의 ‘임시중지명령’ 카드는요건 입증 어려워 실효성 떨어져야당은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시민단체 “100일 공동행동” 압박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사전지정제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모임 등 소상공인단체는 오는 24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100일 공동행동’ 단체 발족식을 연다. 이들은 향후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조사·온플법 제정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8일 통화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모두 모아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이들의 주요 요구사안은 사전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이다...
은행권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공동 캠페인에 나섰다.은행연합회는 12일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쌀 소비 촉진 공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을 통해 연합회와 6대 은행은 200억원 상당의 쌀과 쌀 가공품을 연말까지 구매해 고객 사은품으로 지급하거나 저소득층 가정 등에 기부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이 190억원 규모로 구매에 나설 예정이고, 연합회와 나머지 5개 은행은 총 12억원 규모의 구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밖에도 은행권은 임직원 아침밥 먹기 캠페인, 쌀 소비 촉진 홍보 등을 통해 쌀 소비 활성화에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금번 은행권 캠페인이 추석을 앞두고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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