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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덮죽 사태 막자”…특허청, 소상공인 상표·특허 권리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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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불이 작성일 24-09-18 08:1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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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경북 포항 덮죽집은 방송 출연 후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유사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서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야 했다. 작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상표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해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특허청은 ‘포항 덮죽’ 사건과 같은 소상공인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식재산 역량 강화 사업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나 레시피 등의 상표와 특허 출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공동상표와 캐릭터 등을 개발해 상표나 디자인을 출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특허청은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모두 4290건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했다. 상호나 레시피 등의 상표 또는 특허 출원을 지원한 사례가 3887건으로 가...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신공항 복수화물터미널 설치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지만 입지를 두고 대구시와 경북 의성군이 또다시 충돌했다. ‘공항 입지’까지 재검토할 수 있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강경 발언이 나오면서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0일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경북도의 무관심과 의성의 복수터미널 위치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국책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위군 우보면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플랜B’ 방안도 검토하라”고 대구정책연구원에 지시했다.이 같은 발언은 현재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추진 중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화물기 전용터미널 조성 부지로 제안한 민간 활주로 동측안에 대해 의성군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신공항 건설 예정지에서 의성 지역을 제외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에도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 문제를 두고 의성군의 반발이 커지자 의성군을...
정치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서도 일단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의료계와 공식·비공식 자리를 가지면서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도 사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여야도 협의체 구성 방식에 이견을 있어 실제 협의체가 출범하기까지는 많은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서울 의대 비대위-민주당 간담회, “전공의들 희망 가질 수 있는 상황 돼야”12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의료대란대책특위)는 서울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대란대책특위에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요청해 마련된 자리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서울 의대 비대위가 의료계 대표는 아니지만, 당장 의료대란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다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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