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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스태프에 다수 조롱글 국민 ‘개돼지’로 비하하고 ‘조선인들은 살리면 안 된다’ 시민들 “자격 없어” 분노 복지부 “경찰에 수사 의뢰”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일부 의대생들이 환자와 시민을 조롱하는 도를 넘는 수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병원을 떠나 있는 일부 의사들의 인식 수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메디스태프로 추정되는 의료인 커뮤니티에 의료공백으로 더 많은 국민이 죽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이트는 의사나 의대생임을 인증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메디스태프에선 전공의 집단사직 후 사직하지 않거나 복귀를 시도하는 전공의들을 향한 ‘신상털기’와 ‘조리돌림’이 계속되고 있다.문제가 된 게시글에는 “다 죽어라. 너희들과 협의하는 단계는 지났다”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음.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
정부는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생기자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을 임의로 삭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막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기금으로도 불용액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수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실제로 사용한 돈은 2조6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불용처리하고 내려보내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117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이란 지방교육청이 가진 일종의 비상금 계좌다. 세수가 넉넉할 때 돈을 모아뒀다가 재정위기 상황에 꺼내 쓸 수 있어 지방재정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다만 한 해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비율이 지방교육청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다. 부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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